경영자 보상차이와 유효법인세율
양해면, Noh Gil-kwan · 세무회계연구 ·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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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연구 · OpenAlex · article · 2019
Abstract
본 연구는 최고경영자(CEO)의 영향력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.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(CEO) 영향력의 대리변수는 Bebchuk et al.(2011)에서 제시한 경영자 보상차이(CEO Pay Slice:CPS) 지표를 활용하며,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는 유효법인세율을 활용한다. 연구표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12월 결산 한국거래소 상장 비금융업으로 최종 연구표본 수는 761개 기업-연도이다. 분석결과, 경영자 보상차이(CPS)가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유효법인세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. 본 연구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시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보상차이(CPS)의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최고경영자 영향력을 측정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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